[주간政談<하>] 공영운 '30억 꼼수 증여' 논란…기회잡은 이준석?

민주당·민주연합 '몰빵론' 강조
중국명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된 백두산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수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꼼수 증여 논란이 일었다. 공 후보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 환영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野 공영운 30억대 건물 증여, 내부 정보 이용? 절세?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가 30억 원대 다가구주택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지?

-맞아.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인 신분인 99년생 아들(당시 만 22세)에게 현 시세 30억 원대의 성수동 다주택가구를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어. 지정 후에는 실거주 의무 등을 이행해야 매매 등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증여한 걸로 보여. 공 후보는 2017년에 11억 원에 이를 매입했어. 현 시가는 28억~30억 원대(평당 8000~8500만 원). 7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어. 20대 아들은 30억 원대 건물주가 됐지. 공 후보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어. '삼포 시대'의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건드린 거지.

-증여 당시에 세금이 상당했겠는데. 계속 오르는 지역이라 증여세도 절감했겠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국세청이 가액을 산정한 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 후보가 주택 가격을 얼마로 산정했는지 알 순 없어. 공 후보가 2017년 주택을 매입한 금액인 11억8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증여세만 4억7200만 원 수준이 나오더라고. 2017년부터 부동산이 꾸준히 올랐으니, 이보다 더 냈을 거야. 알아 보니 증여세 절감 효과도 톡톡히 노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꾸준히 오르는 곳이고, 구역 지정이 풀리면 더 오를 것"이라며 "증여를 빨리할수록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급히 증여했지만, 세금을 아낀 거지.

지난 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경기 화성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당시. /박헌우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견도 있던데, 정치권 내 반응은 어때.

-현대차 계열사인 삼표레미콘 부지 성수동 이전이 공 후보 매입 후(2017년 6월) 한 달 뒤에 1차로 체결됐어. 최종적으로 4달 뒤인 10월에 결정됐는데, 부동산 상승의 큰 호재가 됐지. 현대차 부사장 신분이던 공 후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야. 공 후보는 "악의적인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의구심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야. 민주당이 그간 부동산 투기에 비판을 이어왔던 만큼 치명적인 공격거리를 주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을 외치면서 뒤에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했어.

-공 후보 논란에 화성을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세가 매섭던데?

-이 후보는 28일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운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입니까? 부모 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직격했어.

-이 후보는 공 후보가 논란에 대해 해명하자 다음 날인 29일 다시 한번 공세를 펼쳤어. 그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 후보 논란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세금 냈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실제 주택가액을 얼마로 해서 세금을 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따졌어. 그러면서 "시가 30억의 주택을 실제 가액으로 계산해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까지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나 낮춰진 감정가로 증여해서 아들이 근저당권도 없는 30억대 건물주가 된 것이라면 여론의 반응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지. 이 후보는 이후 다시 한번 공 후보에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모두 공영운 후보가 답해야 할 의혹이다. 대기업에서 홍보업무 하셨다고 하니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물론 제가 아는 한, 정치 영역에서 가장 훌륭한 위기관리는 진실"이라고 직격했어.

-정치권에서는 공 후보의 꼼수 증여 논란 이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돌았어. 공 후보 지지율이 급락해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 이게 진실인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공 후보에게는 악재인 반면 이 후보에게는 타격감을 줄 수 있는 공격거리인 것은 분명해 보여.

27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엑스에는 '몰빵 챌린지'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엑스 갈무리

◆'지민비조' 안 된다…더불어민주연합, '몰빵' 챌린지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연일 '몰빵론'(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모두 민주당 쪽에 몰아줘야 한다)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네.

-최근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투표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듯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을 뛰어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지.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지난 27일 총선 후보자 중 낙천한 '청년' 예비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더 몰빵 13' 유세단을 출범하기도 했어. 유세단에는 조상호·김규현 변호사, 이지혜 전 의원,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황두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포함됐어. 이들은 출정식에서 '1 3(각각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지 순번) 몰빵' 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었지.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격전지를 돌며 선거유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

지난 28일 서울 용산역 첫 공식 선거유세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들이 식빵 모양 모자를 쓰고 '더불어몰빵'을 홍보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민주당은 수도권 유세에서도 연일 '더불어몰빵'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어. 28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첫 공식 선거유세를 할 때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자들은 식빵 모양의 모자를 쓰고 등장해 '몰빵'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어 눈길을 끌었어.

-또 같은 날 민주당은 공식 엑스(구 트위터)에 '더불어민주연합과 하는 몰빵 챌린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어. 내용은 더불어민주연합의 투표 순번인 3번을 본떠 SNS에 빵 3개 사진을 찍어 사진에 더불어민주연합을 태그해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캠페인이지.

-최근 전국 유세를 나서고 있는 이 대표와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도 전국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면, 손에 빵을 들고 '더불어몰빵'을 강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이 대표가 거리 연설을 진행할 때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몰빵'이라는 연호를 들을 수 있고. 민주당이 몰빵 챌린지와 퍼포먼스로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기로 마음먹은 야권 지지자들의 표심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백두산이 중국의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됐다. 사진은 북한 노동신문이 2019년 12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한 장면. /노동신문 갈무리

◆中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된 백두산

-백두산이 중국의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됐다는데?

-지난 28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창바이산 등 18개 후보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어. 이번에 인증된 신규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이미 등재 권고된 적 있었지. 권고가 내려진 후보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이사회에서 그대로 인증되는 것이 관례야. 중국은 2020년 자신의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Mount Changbaishan'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신청한 바 있어.

-유네스코는 이번에 인증된 '창바이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지난 몇백만 년 동안 가장 잘 보존된 복합화산 중 하나"라며 "화산의 형성 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고 평가했어. "정상에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높은 화산 호수인 천지는 여러분에게 숨 막히는 절경을 보여줄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

-백두산은 4분의 1이 북한, 4분의 3이 중국 땅이잖아. 게다가 백두산 경관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천지는 54.5%가 북한에 속한다며. 중국 이름만으로 등재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유네스코는 이번에 인증된 '창바이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지난 몇백만 년 동안 가장 잘 보존된 복합화산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백두산 천지. /더팩트 DB

-지난 14일에도 "백두산 지역의 지질학적 보호 가치와 신규 세계지질공원 인증 안건 관련 절차에 따라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어. 중국이 유네스코가 정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로 들렸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의 발언으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어. 임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세계지질공원 지정 결정 직후 백두산의 중국 영역 부분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주목한다"며 "백두산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며, 앞으로 등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해.

-박 대사의 '나머지 부분의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기대한다'는 건 북한에 하는 말이야?

-외교부 당국자는 그것까진 확인해 주지 않았어. 다만 북한이 2019년 백두산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등재심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단 점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국내에서는 중국이 이번 등재로 백두산의 역사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거란 우려가 나와.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백두산보다 창바이산이라는 중국 명칭이 더 널리 사용될 테니까. 백두산은 한반도와 중국 공동 역사공간인 만큼, 북한도 서둘러 등재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네.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왼쪽)이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를 바라보는 모습. /신진환 기자

◆野 우상호, 회견장 일정 잡고도 연단에 안 오른 이유

-요즘 국회는 썰렁해. 여야가 선거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야. 다만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만큼은 예외야. 하루에도 10여 건의 회견이 열리고 있어. 주로 선거 공약과 정치 현안에 관한 회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난 28일도 마찬가지였는데,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가 회견장을 찾았어.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어. 성명에는 경쟁자인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를 향해 '현직 서대문구청장 아들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이 담겼어.

-무슨 일 있었어?

-별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 서대문갑 현역 우상호 의원이 회견장에 동행했어. 사실 회견장을 쓸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준 것도 우 의원이었어. 정작 우 의원은 연단에는 오르지 않았어. 언론 노출을 위해 참석자들이 연단에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우 의원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김 후보에게 했던 말로 모든 게 설명돼. "단독 샷 받아."

-우 의원이 정치 후배인 김 후보만 언론에 주목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네.

-우 의원의 발언으로 봐선 그런 것으로 추측돼. 훈훈한 광경이었어. 그런데 우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는데 김 후보의 모습을 뒷짐 진 채 근엄하게 바라보더라고. 마치 '어미새' 같아 보였어(웃음).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조채원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송다영 기자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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