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쌓아올린 제재 감시망에 ‘구멍’…“북중러 위반 노골화될 것”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무기를 지원받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유엔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동향, 김씨 일가의 사치품 조달, 불법 외화 벌이와 사이버 탈취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왔는데 올해 러시아가 느닷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인류의 공멸을 부르는 불법 핵무기의 개발을 막는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 마저 러시아는 거부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데 이어 북한 핵 개발까지 감싸는 러시아가 과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보고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담겼지만, 러시아가 부인하면서 제재 위반으로 결론내리진 못했습니다.

패널의 존재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게 된 이 상황이 거부권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 "왜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온 것을 깬 걸까요?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도 안보리의 틀은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리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대북 제재 자체는 유지되지만, 15년간 이어져 온 촘촘한 대북 제재 감시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감대가 허물어지며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황준국/주유엔 대사 :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북 제재 감시는 각국의 개별 정보와 의지에 의존해야 해야 하는 상황.

한미 양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가 끝나도,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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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