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여야 만난 과학기술계…"연구 지속성 위한 안정적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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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여야 인사와 후보자들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진통을 겪은 과학기술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청취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는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대전 유성을 황정아 후보·허태정 대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어 국민의힘의 대전 유성을 이상민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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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여야 인사와 후보자들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진통을 겪은 과학기술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청취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는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대전 유성을 황정아 후보·허태정 대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어 국민의힘의 대전 유성을 이상민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연총은 먼저 국가 R&D 예산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국가 R&D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단기과제 중심의 연구수행 문화를 개선하고, 일본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가적으로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위해선 안정적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연총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 비율을 지속성과 전략성을 구분해 각각 8대 2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총은 또 IMF 경제위기 당시 이뤄진 출연연 정년 단축과 임금피크제 등을 연구현장 사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총 관계자는 "공무원과 교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38년, 대학교수는 30년인 반면 출연연은 25년"이라고 설명하며 "고경력 연구자의 제한적 선발·운영으로 인적자원의 활용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는 61세로 단축된 출연연 정년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65세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PBS 제도 폐지, 정부의 출연연 역할과 책임(R&R) 재정립에 대한 적극적 방향 제시와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반영,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후보인 황정아 후보와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후보는 "과학기술계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집권 여당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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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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