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능력 지표 없어"...토지 적성 평가 문제 없나

(앵커)
최근 이 시간을 통해 함덕 곶자왈, 일명 상장머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하수 함양 능력이 우수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왜 그런지 김동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함덕 곶자왈 일대.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입니다.

최근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 1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숨골이 70개 넘게 확인됐습니다.

숨골은 지반이 깨지거나 함몰돼 투수성이 매우 높은 곳을 말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런 곶자왈 일대에 토지 적성 평가가 개발이 가능한 라등급으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폐수 발생 시설 설치가 아예 불가능하지만,

토지적성 평가 라 등급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셈입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토지 적성 평가 같은 겉모습만 보고 곶자왈이 아니라고 해버리니면 개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훼손된 곶자왈로 포함시켜 버리면 제주도 곶자왈이 거의 남아 있을 수가 없는거죠"

게다가 토지 적성 평가 과정에 지하수 함양 능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젭니다.

이번 토지 적성 평가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 지표 이외에도 지역에 맞는 다른 지표가 적용되긴 했는데,

지하수 함양 능력 등에 대해선 평가 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시 관계자
"환경 관련해서 지표들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존에서 변하는게 없어서..."
더 우려되는 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주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곶자왈 훼손지라는 이유로, 개발 압력이 가속될 수 있어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주지역 특수성에 맞도록 지하수 함양 능력 등 토지 적성 평가 지표를 재점검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