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 수가 대폭 상향" 회유 vs 의협 "낙선 운동할 것" 압박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정부는 소아 수가 상향 등으로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한 대화는 없으며 낙선 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전공의들은 강제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 5월부터 중증소아 수술 수가 확대...2000명 증원은 유지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 보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회의에서 2028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소아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연령 가산 확대,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을 5월부터 시행한다. 

수술 위험도와 난도에 대한 수가 가산 비율은 저체중 신생아 300%에서 1000%,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서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 6세 미만은 30~50%에서 200%로 높인다. 

고위험 신생아를 진료하는 전국 51개소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은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은 10만원의 차등 수가를 지원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화에 선결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 낙선 운동 불사...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도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집을 문제 삼고 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정원 2000명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 너무 확고하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 없는 대화’는 가치가 없으며 대화를 하려면 사과와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기조에서는 대화에 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차기 회장은 정부와 여당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할 계획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의사에게 이기적인 집단 등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치 행위가 지속될 땐 진료 현상에서 만나는 국민들을 통해 낙선 운동할 것”이라며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과 의사 신뢰 관계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세우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앞선 13일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대전협은 노사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절차를 종결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전협 등에 따르면 ILO는 28일 대전협 의견조회를 받아들였다. 앞선 의견조회는 박단 대전협 회장 개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대전협 의견조회'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한 결과다. 

임 차기 회장은 ILO 결과를 증거로 사직서 제출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위법적인 사직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조차 도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