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여당에서 간호사 법안 발의 ‘환영’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간호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그간 간호관련법은 수차례 발의 됐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오늘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더 성숙된 모습의 간호법안이 온 국민 앞에 서게 됐다”며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간호관련법은 대한민국 ‘간호 역사 100년’을 넘어서, 새로 ‘국민 건강 100년’을 준비하는 건강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간호법안이 발의 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건강에는 정치도, 여·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2024 의료개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은 절대 침해되어선 안된다’라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며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다. 이에 발맞춘 간호 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됐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