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보석 신청 기각…총선 유세 무산

‘민주당 돈 봉투 의혹’…불구속 재판 요청 약 한 달 만
송영길 가족 “선거 유세 한 번만” 호소했지만 무산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1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몰려든 유튜버 등의 구호 및 소음이 커지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대표와 가족들이 '한 번만 총선 유세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호소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의 아들 송주환씨도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세 한 번 하게 해 달라"며 송 대표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사람들 중 이 사건 관련된 사람이 섞여 있을지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장은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600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사업가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송 대표는 수감 중이던 지난 6일 소나무당을 창당한 후 14일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송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가 구치소에 쓴 자필 출마선언문을 대독했다.

한편 소나무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전날 송 대표의 보석을 위한 연명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송 대표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시 단식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