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러, 상임이사국 책임 방기"…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 규탄

하야시 관방장관 29일 브리핑…"패널, 안보리 결의 실효성 높여"
"美·韓과 협력해 대북제재 이행"…러 '최혜국 대우' 박탈 1년 연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2.21.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권진영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종료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관련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러시아의 패널 임기 연장 반대는 "유엔의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재를 유지해야 하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북 제재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동지국들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가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은 창설 15년 만인 내달 30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최혜국 대우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대러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2022년 4월부로 '개정관세잠정조치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서 러시아산 어패류, 목재 등의 일본 수입 품목에 붙는 관세가 인상됐다. 1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날 내각회의 결정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3년 차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내각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주요 7개국(G7) 및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됐다.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연 모습. 2024.02.2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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