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찌우고 키 구부리면 공익' 작년 병역면탈 조장 2858건 적발

5월 자동 검색·분류 프로그램 도입, 7월부턴 특사경이 직접 수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살찌우고 신검 때 키 구부려서 공익갔음. 179(㎝)까지 줄이고 체중은 120(㎏)까지 불림. 그리고 내려와서 BMI(신장체중) 확인하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병역판정검사) 4급 해주는데 기분째지더라.'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2858건 적발됐다. 전년(1919건)에 비해 939건(48.9%)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글들 중엔 주로 정신과, BMI, 외과 등과 관련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들이 많았다.

지난해 1기 시민감시단의 단속 건수는 이 중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했다.

병무청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턴 2기 시민감시단 30명이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과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감시에 돌입했다.

병무청은 현재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 등 3가지 방법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을 확인하고 있으며,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SNS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익명 게시글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오는 5월 1일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분류가 가능해져 조장정보의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17일부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조장정보의 신속한 삭제 조치를 위해 포털사와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견고히 해 우리사회에서 병역면탈 범죄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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