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총선 후보자에게 교원·교육 관련 정책 질의서 발송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정치 기본권 관련 13개 문항

충북교사노조 로고./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사노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출마자를 대상으로 교원·교육 관련 정책 질의서를 29일 발송했다.

교사노조는 상급단체인 교사노조연맹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차기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정책 추진이 필요한 의제를 개발하고 후보 답변을 받아 교원·교육 관련 정책 검증을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질의서에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등 노동·정치 기본권 관련 질문과 늘봄 지자체 통합관리, 아동학대법 개정,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 등 교육 관련 총 6개 대문항에 13개 소문항을 담고 있다.

주요 질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정치 후원금의 허용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지방정부 중심 돌봄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돌봄 예산 국가 예산 별도 수립 △시·군 늘봄센터 확충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시수 기준 교사정원 배치제 도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 △교사정원 확대이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22대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는 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점검하고, 교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국회 입성 후 교육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했다"라고 했다.

충북교사노조는 4월 5일까지 후보들의 답변자료를 받아 8일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