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갑질 신고 없어… 국토부 "보복 두려워 못한 것"

타워크레인 월례비 사라진 자리에 초과근무수당 요구 행위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이 건설노조를 통해 소위 '월례비'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정부 단속으로 사라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빌미로 유사한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 A사는 한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초과근무수당인 OT(Over Time)비를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작업을 다음 날로 미루거나 서류상 근무시간만 늘려 보수를 요구했다는 게 A사 주장이다.

건설현장 필수 기계인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이 건설노조를 통해 소위 '월례비'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정부 단속으로 사라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빌미로 유사한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월례비는 시공사가 현장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비공식 금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5월 전국 329개 지구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 수사의뢰 19건, 공사 피해 손해배상 제소 2건이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계약 시 신고의무화 조항을 도입하고 입찰가점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와 민간 참여 입찰(공모) 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의 노력도 가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채증 확보를 위한 CCTV 설치(306개), 현장 펜스 이미지 반영, 유튜브·포스터 제작, 전화·카톡 신고채널 신설 등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 검측 과정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시범지구는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 10월까지 운영이 지속된다.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해 불법 파업과 운송거부, 원자재 공급난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올 3월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용역을 시행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근무와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시범사업은 5개 지구에서 시행하며 내년 1월까지 지속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사업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LH 자체 모니터링 시행 결과 불법행위 근절 효과에 93%가 긍정 답변을 했다. 채용 강요(50%) 월례비 지급(50%) 금품(44%) 순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5~8일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 총 64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실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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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일제조사 시작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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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없었다는 게 정부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건설문화 인식의 전파가 부족했고 보복 우려로 건설업체의 태도가 소극적이어서 채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제조사를 반기 1회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채증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4월 LH 292개 현장의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전문 노무사의 교육을 실시해 불법쟁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52시간 초과 근무나 쟁의 참여로 인한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투입시 현장별 비용 정산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노조는 월례비에 대해 시공사가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를 하고 대가로 지급한 돈이라며 맞서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시공사 소속이 아닌 외주화가 되면서 월례비를 받고 불법 노동을 했지만 이를 정상화하고 주52시간을 이행하겠다는 노조와 이를 태업으로 규정해 맞선 정부가 지속해서 대립해온 상황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