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 종료‥러시아 '거부권'

임경아 2024. 3. 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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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이 크게 약화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러시아가 제재 감시 기구의 활동 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CCTV가 파손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현지시간 28일 오전 열린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된 기구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직접 조사해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핵심 기구가 다음 달을 끝으로, 창설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회의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오늘의 투표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제재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더욱 부추기게 할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대북제재 자체를 패널 임무 기간과 연계해, 1년 시한을 두고 운영하자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패널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인질이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황준국/주유엔대사] "이건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적발되지 않으려고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오늘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 국가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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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84570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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