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남편, 또 내로남불… 가상화폐 금지안 만들어놓고 가상화폐 피의자 변론

정선형 기자 2024. 3.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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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사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법무부 재직 시절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주도해서 만들었다 변호사 개업 후 가상화폐 피의자 변호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개업 후 다단계와 함께 가상화폐 전문가라는 점을 적극 홍보했고, 실제 가상화폐 관련 피의자 사건을 여러 건 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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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비례1번 남편 이종근 논란 확산

박은정(사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법무부 재직 시절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주도해서 만들었다 변호사 개업 후 가상화폐 피의자 변호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법무부 정책보좌관 시절인 2017년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의 실무 총괄을 맡았다. TF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관련 거래 금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업계에서는 ‘박상기의 난’으로 회자되는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개업 후 다단계와 함께 가상화폐 전문가라는 점을 적극 홍보했고, 실제 가상화폐 관련 피의자 사건을 여러 건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률사무소 계단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성공사례’에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와 가상화폐를 상장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상장을 하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 등이 올라와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불법성을 주장하던 사람이 정작 가상화폐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가 다단계 사건 피의자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개업 이후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10만 명대 회원으로부터 1조1900억 원의 피해를 입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담당하면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단계 사건 수임료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 변호사는 44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등을 변호하면서도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박 후보와 이 변호사의 재산은 10개월 만에 41억여 원 늘었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자 관련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개업 후 유튜브 홍보 방송을 통해서는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며 검찰에서 다단계 수사에 매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다단계 일당을 처벌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주도한 경력을 내세워 사기범을 변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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