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 탈퇴’ 전후 한미일 매달 협의… 첫 ‘3국 정상회의’로 이어져

30년경과 외교문서 일반공개
‘北核문제 공조’ 필수 협의체로

한·미·일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전후해 거의 매달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뒤 이듬해인 1994년 첫 정상회의 결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로 연결되는 등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 공조에 필수적인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외교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306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3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차 임시사찰팀의 사찰을 받았다. 사찰 시작일이던 1월 26일 한·미·일 차관보들은 워싱턴에 모여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고심했다. 그러던 중 북한은 미신고 핵시설 2곳에 대한 IAEA 사찰을 거부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고 한·미의 팀 스피릿 훈련 재개 움직임까지 이어지자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규약상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실제 효력을 내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 핵확산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3국의 고위 외교당국자들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나흘 뒤인 3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자 협의회’를 가졌고 3일 뒤인 19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윌리엄 클라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이케다 다다시(池田維)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신기복 외교부 1차관보가 참석한 ‘북한 핵문제 3자 회의’가 열렸다. 3자 협의는 4월 13일, 5월 14일, 6월 9일을 거쳐 8월 12일과 10월 6일, 11월 18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매달 공조 강도를 높였다.

고위급 연쇄 회담으로 탄력을 받은 한·미·일 협력은 이듬해인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첫 정상회의 개최라는 성과를 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