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 美, 중국내 공장 명단 작성중”

박세희 기자 2024. 3.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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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통제 대상이 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더욱 용이하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대상 공장 명단 작성 소식에 중국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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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몇 달내 공개 가능성”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통제 대상이 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명단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공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더욱 용이하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수출통제 콘퍼런스에서 명단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콘퍼런스에서 명단 작성 사실을 확인한 뒤 “완전한 명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제재 조치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하지만 기업들은 어떤 공장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무부에 명단을 발표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대상 공장 명단 작성 소식에 중국은 반발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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