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공정, 뒤론 투기… 이러다 국회가 위선자 소굴 된다[사설]

2024. 3.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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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년 전 이맘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이 정치인·공직자 부동산 문제로 확대됐고, 대대적 수사·처벌과 입법 보완 등으로 이어졌다.

문 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하다 부동산 문제로 경질된 바 있는 김기표 후보(경기 부천을)는 서울 마곡동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만 80억 원을 신고했는데 은행 채무만 5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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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년 전 이맘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이 정치인·공직자 부동산 문제로 확대됐고, 대대적 수사·처벌과 입법 보완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총선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실태는 그런 조치들을 비웃는 수준일 정도로 참담하다. 재산 증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축재 과정의 도덕성은 공직자의 중요한 요건이다. 당시 투기 문제 제기를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야권 성향의 단체들이 주도했음을 고려할 때, 야권 후보 중에 고약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더욱 어이없는 일이다.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갭투기와 편법 담보대출, 20대 아들에 건물 증여, 부동산 과다 보유 등 유형도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더 심각하다. 비명계를 향해 독설을 내뱉어 당에서 징계까지 받은 ‘찐명’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202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3억2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녀다. LH 사태 와중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을 펴고 있었다.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 문제도 생긴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돼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는 현 시세 3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성수동 건물을 군 전역을 앞둔 아들에게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증여했다. ‘부모 찬스’로 비치는 만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라는 구호가 민망하다.

38억 원대 부동산을 사면서 37억 원 빚을 내 ‘갭투기’ 의혹을 받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는 공천이 취소됐는데 비슷한 사례도 속출한다. 문 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하다 부동산 문제로 경질된 바 있는 김기표 후보(경기 부천을)는 서울 마곡동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만 80억 원을 신고했는데 은행 채무만 56억 원이다. 박민규 후보(서울 관악갑)는 선거구에 오피스텔 11채 등을 갖고 있으면서 ‘청년 주거난 해소’를 주장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경기 수원정)도 아파트 4채를 소유해 논란이다.

유권자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후보들이 뒤에선 투기로 재산을 불리고 편법 상속하는 위선적 행태가 적나라하다. 게다가 이번 총선 후보 중에는 중대 형사범죄의 혐의자가 유난히 많다. 해당 정당이 공천을 취소해야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상당수는 당선권이다. 유권자가 그런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제22대 국회는 위선·범법자 소굴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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