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밀가루 얼마나 싸질까…부가세 인하 추진

[앵커] 

소비 감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가 문제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물가 이슈가 총선에서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당정이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세금을 줄여서라도 물가를 더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가공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어제(29일) 한 유세현장에서 밝혔습니다. 

대상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인데요.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부가가치세 1천 원을 포함해 1만 1천 원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이나 식료품 등을 1만 500원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이 특정 품목에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수의 필수 소비재에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인하해 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만큼 민생이 심상치 않다는 뜻일 텐데, 실효성은 있을까요? 

[기자] 

당장 주요 생필품 가격을 얼마간 떨어뜨리는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특징 때문인데요. 

소비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를 매긴다는 특성상, 세율을 낮출 경우 소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소득자의 체감혜택이 더 커집니다. 

또 재정건전성도 우려 대목입니다.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국세 수입의 주요 세 항목 중 하나인만큼 부가세를 낮출 경우 재정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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