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 종식 핵심은 특권 철폐[포럼]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먼저, ‘공간적 차원’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여의도 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서울과 세종시의 도시 개발과 재정비 문제를 다시 부각할 수 있다는 ‘공간적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원의 동원과 분배가 가능한 집권당으로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공약이다. 진작 이런 ‘여당다운’ 공약에 치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런데 이런 ‘공간 이전’만으론 한 위원장이 말한 ‘여의도 정치’ 종식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여의도 정치 종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란 본래 협의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다. 반대로 타협의 과정이 사라진 정치판에서는,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더라도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준연동형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시행해 ‘인위적’으로 소수 정당을 원내에 진입시키려는 것보다, 협상과 협의의 과정을 지키는 것이 소수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 제21대 국회는 ‘수(數)의 전횡’이 난무했다. 거대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서슴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나 협의를 통한 ‘타협’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극한투쟁’이 발생하는 건 필연이다. 투쟁이 격해질수록 정치적 상대방을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敵)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런 식으로 실종됐다.

정치권의 이런 태도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즉, 정치권의 이런 식의 이분법적 시각은 사회에 그대로 전이돼 우리 사회를 양분시켰다는 말이다. 결국 현재의 극단적인 정치적·이념적 양극화의 궁극적 책임은 바로 여의도 정치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제22대 국회의 첫째 임무는 실종된 정치의 복원이어야 한다. 즉, ‘스스로를 제거’한 여의도 정치의 존재적 딜레마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여의도 정치가 사라져야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도 조금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6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였다. 무려 82.9%의 응답자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원인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여의도 정치가 종식돼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여의도 정치 종식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 그리고 1인당 GDP의 4배가 넘는 국회의원 세비, 그리고 유류비 지원과 정책 홍보를 위한 문자 발송비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의 축소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권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세비, 그리고 금전적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여의도 정치의 궁극적 종식이다. 그러면 여의도 정치의 종식은 단순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 진정한 ‘정치의 재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게 가능할진 모르지만,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