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에 선결조건 붙이면 안돼" 전공의 '묵묵부답'

정부, 조건 없는 대화 요구, 비상진료체계 유지
"국민생명 담보 협상, 흥정하듯 응하지 않을것"
묵묵부답 전공의들, ILO에 대해 개입 요청까지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대화 선결조건 안돼..의대교수·전공의 돌아와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지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들과 전공의들에 대해 각각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인 전공의들이 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며 "조건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대화에 선결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조건없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대 증원 2000명 정책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 등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켰던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장기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고도화 지속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협력 병원 100개소를 지정하고, 이날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의 진료협력 병원을 운영한다.

정부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운영, 200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보냈고,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명의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 약 5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활동하며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최근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없다면 현장 복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는 이날도 밝혔듯 의대 증원 2000명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29호 협약 위반이라며 개입을 요청하고 지난 28일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 1만여명 의료 현장을 이탈하자 전공의 1300여명에게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ILO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안에 개입(Intervention·의견조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의견조회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1만여명 의료 현장을 이탈하자 전공의 1300여명에게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