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하는 한국인’...외신들도 앞다퉈 조명하는 韓 저출생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집계 이래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의 출산율과 인구감소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엔 이와 관련한 외신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28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에서는 정부, 정치인, 기업들까지 나서서 출산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있다며, 한국의 인구감소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FT는 국내 최초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을 소개했는데, 이어 지난주에는 농기계 전문기업 TYM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임직원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연합뉴스

FT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 각 당 지도자들이 앞다퉈 내세우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들도 소개했다. 넉넉한 주택 자금 보조와 세금감면, 남성들의 의무 출산휴가와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한 난자 냉동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한 FT는 한국의 위기가 이미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일례로 2022년에는 한국군 병력이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대학과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유치원은 요양원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는 유아용 유모차보다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이대로 가면 2100년까지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68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을 배제했을 때 한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 명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그 3분의 1인 0.72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도 무용지물인 정책들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SCMP는 한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출산율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360조 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국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과 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거는 이유라고 짚었다.

알자지라는 “많은 한국 여성은 일중독 문화 속에서 극도로 경쟁적인 직장 내 압박에 시달린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아기를 갖기 위해 시간을 내는 건 너무 큰 위험”이라고 해석했다. BBC 역시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비, 출산·육아에 비우호적인 기업 문화와 함께 이를 바꾸지 못하는 정부 정책을 총체적으로 꼬집었다. FT는 부영의 출산장려금인 7만5000달러마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 2018년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한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국가이지만 4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이 임신하려면 결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면서 “그러나 혼인 건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