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초정통파 '군면제' 갈등 격화…대법원, 지원 중단 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인의 징집 면제를 둘러싼 이스라엘 내 갈등이 격화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를 흔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학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징집 연령의 초정통파 유대교 신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4월 1일 자로 중단하라는 잠정 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대법원에 군면제 효력 만료 시한 연장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인의 징집 면제를 둘러싼 이스라엘 내 갈등이 격화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를 흔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학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징집 연령의 초정통파 유대교 신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4월 1일 자로 중단하라는 잠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이스라엘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 샤스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 등 2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에 의지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타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두 정당은 초정통파 유대인에 대한 징집 면제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전시내각에 참여해온 중도파 야당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연정에서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선거를 새로 치러야 하게 된다.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책임론 속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유대인 남성은 3년에 가까운 군 복무와 이후 수년간의 예비군 의무를 지고 여성도 2년간 의무 복무한다.
그러나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병역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3%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군 면제는 법률에 정식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정부 명령으로 이행돼왔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017년 9월 하레디의 군 면제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지만,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등의 반발로 이스라엘 정부가 그동안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부여한 군 면제의 효력이 이달 말 만료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앞두고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징집 면제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레디에 대한 군 면제를 영구화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8일에는 대법원에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달 31일로 돼 있는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징병 문제에서 조용한 진전을 이뤄왔다"면서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시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의 여론은 하마스와 벌이는 전쟁으로 군 복무 기간 연장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kj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옥정호서 60대 시신 발견…경찰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추정"(종합) | 연합뉴스
- 가황 나훈아 "내 혼이 빠져나가는 듯하지만…이제 마이크 놓는다" | 연합뉴스
- '가시나요' 부른 코코브라더스 출신 가수 장우 별세 | 연합뉴스
- [OK!제보] 한채 30억 아파트 단지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서 남성 10여명이 집단 난투극…시민들은 공포 | 연합뉴스
- 춤춘 게 이유였나…이라크 여성 틱톡스타 의문의 피살 | 연합뉴스
- 대구서 외국인이 흉기로 동포 찌른 후 도주…피해자 숨져 | 연합뉴스
-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연합뉴스
- 발리서 관광비자로 예능 찍다 효연 등 한국 출연진 한때 억류 | 연합뉴스
- 난폭운전 50대 고속도로 추격전…바퀴에 실탄 쏴 검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