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시진핑 1인체제 완성만 있는 건 아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양회를 통해 본 중국 사회 전망

3월 4일 개막한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1일 폐막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두 가지 회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양회는 중국의 정치행사이지만, 중국의 국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 해외에서 관심을 두는 분야는 중국의 대외정책이나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사회 분야가 아닐까 싶다. 양회를 통해 중국정부는 지난 정부의 업무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알려준다. 2024년 양회의 사회분야 주요 키워드는 고용, 의료 및 양로, 교육 등으로, 앞으로 중국정부가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 정책 실시

사회 분야는 '민생'분야라고 말해지는데, 민생의 핵심은 취업과 실업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의 실업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이다. 이들 청년 실업자까지 합치면 2024년 전체 실업자는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실업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심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 대졸자는 2022년 1076만 명, 2023년 1158만 명, 2024년 1170만 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이들이 모두 구직전선에 뛰어드는 만큼 중국 정부가 받는 압력도 상당하다.

이에 중국은 2024년 중앙에서 667억 위안의 고용보조금을 편성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 기업에 대해 세무, 금융, 대출 등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둘째, 성차별이나 연령차별 등 고용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셋째, 대학의 전공과목과 기업의 수요를 연계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양로서비스업 등에 대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년 직업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 및 양로서비스 개선

실업 문제만큼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고령화이다. 2023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000억 명이다. 중국통계국에 의하면, 이 중에서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능력을 잃은 노인들이 약 4400만 명에 이른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해결해야할 의료와 양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액의 증가가 논의됐다. 많은 인민대표들이 연금액 증가를 주장한 만큼 이후 연금액이 더 증가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정부는 2024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 연금 월 최저기준을 20위안 인상할 것이며, 퇴직자 연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지역사회의 양로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노인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고, 의료 기관에서도 장기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후 의료 보험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히고, 장기간호보험제도의 시행 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로서비스 부분의 개선과 더불어 노인 돌봄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양로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청년의 고용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셈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과 교육정책 추진

한국은 현재 저출산이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2017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판데믹 이후에는 더 빠르게 줄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이라는 제한은 폐지됐지만, 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런데 2023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보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배경에서 2024년 양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중국에는 현재 10만 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많은 지방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물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그로 인해 유치원 수가 전국 약 28만개 정도 존재한다. 중국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취학 전 아동의 기초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정부는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양적 개선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개선도 추구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디지털 교육을 비롯하여 교육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특히 '고품질'과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교육 분야에서 등장하였다. 중국의 첨단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양로, 교육정책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고용, 양로, 교육은 민생부문의 핵심영역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잘 보살펴야 하고, 어린아이가 되면 잘 가르쳐야 하며, 어른이 되면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고대 정치사상가 맹자는 '정치'의 핵심이 바로 그러한 민생에 있다고 강조한 사람이다. 고용, 양로, 교육은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행복'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안정된 민생을 바탕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나아가 국가를 사랑하는 '항심(恒心)'이 만들어진다고 맹자는 생각했던 것이다. 민생이 흔들리면, 국민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2300년 전에 살았던 맹자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정부는 고용, 양로, 교육이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다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국민의 인생 사이클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의 노력을 져버리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정치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고용위기, 고령화위기, 교육위기 등 위기가 더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주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HK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