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수출 길 튼 日, 잠수함 수출도 현실화?

캐나다가 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잠수함의 유력한 후보로 일본산 잠수함이 부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전투기의 해외수출을 허용한 일본이 무기수출금지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닛케이는 “캐나나의 차기 잠수함 유력후보로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이 해상자위대 공급을 위해 개발한 최신식 ‘다이게이급’ 잠수함이 부상하고 있다”며 “현실화되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위산업 부흥에 도움이 되고 일본, 캐나다간 방위협력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영국에서 구입한 중고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해 10년 이내에 모두 퇴역시키고 최대 1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조달할 계획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초로 리튬축전지를 다이게이급 한 단계 전인 소류급 잠수함 2척에 장착했고, 다이게이급 3척에도 적용했다. 닛케이는 “리튬축전지는 종래의 전지에 비해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도 용이해 장점이 많다”며 “다이게이급은 장시간 항해·잠행 능력, 정숙성 등에서 극히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 상대는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다. 닛케이는 “2021년 처음 완성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한국이 처음 독자 설계, 건조한 것”이라며 “한국은 최근 방위장비품 수출에 적극적이며 캐나다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데도 관심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나 일본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기뢰 따위의 위험물을 치워 없애는 일) 5가지 유형에 한해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수함 수출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캐나다가 잠수함의 주된 용도를 경계, 감시에 둘 것으로 보이지만 어뢰 등 무기를 장착한다는 점에서 5가지 유형의 개정 혹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또 잠수함에 적용된 방위 기술 기밀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꺼리는 제조사가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닛케이는 “잠수함 수출의 현실화까지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인 의의는 크다”고 분석했다. 우선 쇠퇴하는 일본 방위장비산업을 부흥시키고 동지국, 동맹국과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미국 이외의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전에 없이 중요해졌다”며 “해상자위대와 캐나다 해군이 같은 종류의 잠수함을 공유하고 러시아, 중국에 대응하는 사실상의 ‘준동맹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