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개입' 재요청에 ILO, 韓 정부 의견 요청 서한

고용부 "업무개시명령, 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긴급 개입해 달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고용노동부에 의견 요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ILO는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을 재요청한 데 대해 전날(28일) 정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ILO는 그동안 '의견조회'에 있어서 지난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3월11일)에 대해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의 의견 요청과 관련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공의협의회의 재요청과 관련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 책무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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