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당신의 투표에 '기후위기 무게'는 얼마입니까?

총선 앞두고 주요 정당 기후 관련 공약에 눈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다음 달 10일 총선이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앞다퉈 후보들은 당의 공약과 자신의 약속으로 유권자들에 호소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주요 당의 기후관련 공약을 분석했다.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등 3당은 같은 의견을 냈다.

다만 구체적 수치에 이르면 천차만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중구 동산동 일대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녹색정의당은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약속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인식은 모두 같은데 개별 사안에 이르면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생에너지 3540(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까지 확대)’ 정책도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장은 “재생에너지 354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활용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현재 국내 보급된 해상풍력은 142메가와트(MW)인데 이미 허가를 받고 2035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상풍력 용량만 해도 25GW가 넘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은 최대 10개 부처에 걸친 29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추산하면 약 10년이 걸릴 정도로 개발 과정에서 지연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이 빠른 시간 안에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 팀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5.4%이며 정부는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21년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비해 8.6%포인트 낮춘 21.6%로 하향한 바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이 발전 비중에 대한 목표를 확정한 만큼 국민의힘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밝히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소경제 선도국가’ 공약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소라고 다 같은 수소가 아니라는 거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확실한 에너지 확대가 중점이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기반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수소)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린수소 확대를 위해선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소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수소의 활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안이 없어 탄소배출 저감이 어려운 분야에 먼저 수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녹색정의당의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계획과 재생에너지 조달 기업 연계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석탄발전소 퇴출에 대해서도 각 당은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3당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시기만 서로 다를 뿐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공약은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40년까지 석탁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녹색정의당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석탄 발전소 퇴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실제 퇴출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정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후공약을 내놓았다. [사진=기후솔루션]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정부가 산업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줄인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윤석열정부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에서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감축률을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된 바 있다”며 “ 산업 부문 감축 목표율을 14.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국민연금 기금은 여전히 화석연료 산업을 유지하는데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탈석탄·넷제로 투자 정책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위험관리와 장기 수익, 공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석유가스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의 공적 금융은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 수출 금융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청정에너지(배터리,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사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청정에너지로의 공적 금융 전환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