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동훈, 한꺼번에 꺼낸 6가지 카드 효과 있을까 [3월29일 뉴스뷰리핑]

3월29일 뉴스뷰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3.29)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역시 △공식선거운동 첫날 풍경(6곳)입니다. 또 △수능 공정성 강화방안-사교육업체 유사문제 이의 제기 가능(2곳)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러시아의 임기연장 반대로 해산 위기(2곳) 등도 1면에서 다뤄졌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위기의 한동훈

② 시선, 클릭!

- 물가 불안, 가시지가 않는다
- 사과 이어 수박·참외도 오르나
- 노년 빈부격차 점점 커진다
- 대졸취업 4명 중 1명 중고신입
- 요즘 10대, 담배 안 피고 운동한다

③ Now and Then : 그들이 왜 울어야 하나(서유석, 2024)

① 차이의 발견

# 위기의 한동훈

-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내놓기 시작하는 각종 카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동훈이 선거운동 첫날 꺼낸 6가지 카드

1) 이-조 심판론 / 지지층 + 중도층 겨냥

- 한동훈,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의 대결이다. (이재명, 조국 등) 뻔뻔한 범죄자가 지배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범죄자가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다. ‘이조’ 심판은 민생”

=> ‘범죄자가 지배하면 민생 없다, 그래서 이·조 심판은 민생’이라는 3단 논법입니다. 어거지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난 2년간 ‘민생 없었던 이유’가 (조국은 없었으니) ‘이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은 ‘그동안 잘했다’고 하거나, ‘앞으로 잘 하겠다’,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권자 겁주기’를 하려는 건 아닌지요.

=>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윤석열·한동훈인지, 아니면 일반 유권자를 말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조국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윤석열·한동훈의 ‘내로남불’을 비판하거나,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조 심판론’ 목소리를 높여도 지지층 결집 이상의 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 같습니다.

=> 유승민 전 의원, “이조심판·종북심판 같은 슬로건을 갖고 선거를 치르면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유경준 후보 화성 유세현장에서 기자들 만나)

2) 막말 / 핵심 지지층

-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유세 현장)

=> 이 발언을 놓고 의도적인지, 현장에서 흥분하면서 갑자기 터져나온 말인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말조심’을 당부(“국민눈높이에서 말조심하자”)한 바 있습니다. ‘야당 심판론’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더욱이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위원장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평소 한 위원장이 매우 공격적 언사를 보이긴 했지만, 단어 사용에 있어서 거친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기에, 더 주목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TK 등 보수핵심 지지층이 윤석열-한동훈으로 갈리고 있는 경향도 일부 있어, 강경 지지층에 대한 ‘사이다 선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개발심리 자극 / 서울

-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제한, 개발제한을 여의도부터 광진에 이르는 한강벨트에서 모두 철폐할 것”(광진 유세에서)

=> 그저께 발표한 ‘국회 세종 완전이전’ 공약을 서울 ‘한강벨트’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죠.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던 ‘수도권 뉴타운 공약’ 전략을 따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제한’은 여의도, 그중에서도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가가 있는 동여의도에는 63빌딩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만 국회의사당(48m) 이상 높이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의도와 한참 떨어져 있는 광진구에 가서, “국회 이전, 고도제한 철폐” 얘기하는 건 과장도 너무 심합니다. 광진구에선 국회가 아닌,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주변 지역이 고도제한에 걸렸는데, 이는 지난 2022년에 해제됐습니다.

4) ‘서울 메가시티’? / 경기

- 경기도 남양주시 유세에선 주민 뜻에 따른 ‘서울 편입’ 거론, 의정부시 유세에선 경기 분도를 거론했습니다. 앞서 김포는 서울 편입한다고 했지요.

=> 김포, 남양주를 서울로 편입하고 나면, 경기북도는 고양과 의정부만 남나요. 그러면 굳이 경기 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 목표에 대한 관점없이 ‘주민 원하는대로’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한 위원장 본인도 별반 기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기업도 ‘직원 원하는대로’라는 식으로 경영하면, 망합니다. 또 앞서 ‘모란꽃 피면, 김포는 서울 된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모란꽃 피지 않나요.

5) 국회 세종 이전 / 충청

- 이 이슈가 하룻만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별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 어제 뉴스뷰리핑에서 이 점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 여러 의문점이 입니다. △왜 2주 앞두고 이 거대 이슈를 꺼내는지 △국회법만 고쳐서 할 수 있는지, 개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예전엔 반대하다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왜 없는지 △세종을 워싱턴처럼 만든다는데, 그러면 워싱턴엔 백악관이 있는데, 세종에는 왜 대통령실을 옮기면 안 되는지 등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 한 위원장은 어제도 여러가지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ㄱ) “국회법을 바꿔야 해서 승리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 반대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다.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둔 채 세종에 분원을 두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곳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못한 게 뭐죠?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국회 이전 공약에 반대했고, 그 때문에 여야 합의로 ‘분원 설치’로 타협한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그동안 왜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경우가 있다면 말입니다.

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선 “하나씩 하자. (대통령실 이전은) 추후 생각할 문제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 그러면 워싱턴DC 어쩌고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고도제한’ 얘기 많이 했는데, ‘용산’은 이전 국방부, 지금은 대통령실 때문에 주변이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이전하면, 고도제한도 풀리고, 개발심리도 더욱 자극됩니다. 한 위원장이 원하는 것 아닌가요. 또 서울에 있는 부처는 두고, 세종에 부처가 있는 상임위에 대해 세종으로 옮기기로 이미 했는데, 한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까지 다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도 같이 세종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요? 세종에 있는 부처-상임위, 서울에 있는 부처-상임위로 구분하자는 게 지금까지 국회 합의였는데, 이를 어긋나게 틀려면, 서울에 있는 부처도 당연히 세종으로 내려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요. 그래서 국방부도 대통령실과 함께 내려가면 용산 주변 고도제한도 더 풀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원하는 것 아닌가요.

ㄷ) “대통령실에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 알리바이처럼 보입니다.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발표(그저께) -> 야당, “대선 공약으로 격주로 국무회의 한다면서 2년간 2번 밖에 안 했는데...”(그저께) -> 대통령실, “세종에 제2집무실이 만들어지면 격주로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어제) /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요.

ㄹ) 야당, “오케이, 옮기자” // 민주당 “오랫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입장, 긍정 논의하겠다”,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옮기자”, 조국혁신당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도 이전하자”

=> ‘묻고 더불로’ 수준입니다. 아마 한 위원장은 이런 야당 요구에는 답변을 피하고, 주구장창 “야당 반대해서 국회 이전 못했다, 그러니 우릴 다수당 만들어주면 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요’라는 식으로 반론 질문 하면, 늘 하던대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등으로 말하겠지요.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6) 또 불쑥 ‘부가세' 감면 / 중도층

- “서민생활에 밀접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재부 쪽은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기재부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 부가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내리는 게 아무리 전산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하면 꽤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전례도 없습니다. 또 부가세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총선 2주 앞두고, 언제 국회를 여나요.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우리는 하려 한다. 그러니 우리를 다수당 만들어주면 한다”고 하는건가요.

- 부가세율은 10%인데,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면 연간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이를 것입니다. 올해 예산 기준 부가세는 81조4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367조3000억원)의 4분의 1 가량입니다. 지난해에도 각종 감세 조처로 국세가 60조원 이상 덜 걷히는 등 현재 세수 부족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퍼주기’이고, ‘부가세 절반 인하’는 ‘민생 정책’인가요?

-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는 안들의 상당수가 `정말 하려고 하긴 하는건가'라는 의문이 들기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투표율이 한동훈 압박?

-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 낮으면 여당에 유리합니다.

-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6.5%입니다. 4년 전에 비해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한국갤럽 18~19일 1500명 대상)

-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8~29살 52.3%, 30대 65.8%, 40대 76.9%, 50대 84.2%, 60대 86.8%, 70살 이상 90.8%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 4년 전 여론조사에선 72.7%였는데,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번 투표율은 70%에 육박하는 60%대 후반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연령대별 변화를 보면, 50대에서 10.4%포인트, 70살 이상에서 8.3%포인트 늘었고, 30대는 5.5%포인트, 18~29살은 0.5%포인트 줄었습니다. 야당 지지세가 높은 50대에서 ‘정권 심판론’이 일고, 이에 ‘70살 이상’ 여당 지지층에서 결집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반면, 20~30대(특히 30대)에서 줄어든 것은 ‘정치 혐오’와 이번 선거가 ‘심판론’으로 맞서면서 상대적으로 이에 관심이 덜한 젊은층이 아직은 결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지역구 후보자 선택사항으로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다는 점을 보면, ‘제3지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도 짐작하게 됩니다. ‘정책·공약’도 27%로 꽤 높은데,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소속 정당’에는 실제보다 다소 낮게, ‘정책·공약’은 실제보다 조금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능력·경력’ 22.4%, ‘도덕성’ 16.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개인기’로 ‘심판론’ 분위기를 뚫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사는 전화면접(CATI) 방식, 표본 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 활용, 응답률 1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3. 언론보도

- 1면 기사 제목을 보겠습니다.

한겨레 = 민주 “정권 심판” vs 국힘 “이-조 심판”
경향 = 심판 대 심판… 이제 주권자의 시간이다
동아 = 심판해 달라더니, 막말부터 쏟아냈다
중앙 = 투표율·막말·의정 갈등 4·10 총선 막판 변수로
한국 = ‘원톱’ 한동훈 vs ‘명문 연합’ 이재명...여야 대조적 총력전
조선 = 선거 이슈로 다시 떠오른 ‘부동산 문제’

- 대부분 언론들이 선거운동 첫날(어제)의 포커스를 ‘심판론’에 두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보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에 두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선거 이슈’로 키우고 싶어하는 모양새가 엿보입니다. 안쪽 3면에도 ‘공, 규제 직전 아들에 건물 넘겨…양, 대학생 딸이 사업자대출 정황’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된 공영운·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일반정서에 위화감 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 후보의 흠결이 지금 흐름에서 전체 선거판세를 흔들 정도로 이어질 지는 의문입니다.

- 총선 관련 사설입니다. 여기에서도 각 언론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 =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동아 = 총선도 ‘재정추계 명시’ 의무화해 ‘공수표 공약’ 남발 막아야
중앙 = 다수당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
한국 = 韓 “정치를 X같이…” 첫날부터 막말로 시작한 선거운동
조선 = ‘갭 투기’, 오피스텔 11채, 군복무 아들에 30억 증여, 그래도 당선권

② 시선, 클릭!

# 물가 불안, 가시지가 않는다

- 그래도 월급쟁이들이 금리를 제일 무서워하고, 돈도 잘 갚습니다. 신용이 높은 이유입니다.

## 사과 이어 수박·참외도 오르나

### 노년 빈부격차 점점 커진다

#### 대졸취업 4명 중 1명 중고신입

-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등 직장 업그레이드 상향 지원일 것입니다.

- 이러니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요.

##### 요즘 10대, 담배 안 피고 운동한다

- 요즘 10~20대 최대 관심은 남녀 불문, ‘몸 만들기’입니다.

③ Now and Then

가수 서유석(79)씨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나이 80에 신곡이라니. 곡명은 ‘그들이 왜 울어야 하나’.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쓴 사람은 지금은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항기(81)씨입니다. 대단한 노익장들입니다.

서유석씨는 언론 앞에서 신곡발표회를 갖기도 했는데, 40분 가량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 같은 노병도 끈을 놓지 않고 사회적 의미가 있는 가사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늘 세상을 노래하려고 애를 썼다” 1970년 데뷔한 그는 ‘가는 세월’, ‘타박네’, ‘아름다운 사람’, ‘홀로 아리랑’ 등을 불렀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라는 신곡을 내기도 했죠. 코로나 기간 동안 뇌경색을 겪어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기타 칠 때 손가락 마디가 잘 펴지지 않아 요즘 다시 기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5월8일 콘서트도 여는 등 음악활동을 계속 해나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그리고 계속 사회를 위해 노래하는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