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독재활센터 ‘3곳 → 17곳’ 확대… ‘재범률 35%’서 확 낮춘다[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학교 연계 청소년 예방교육 강화

마약 사범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활교육이 중요하다. 마약 중독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만 운영 중이던 ‘중독재활센터’를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예산 총 63억4600만 원이 들어간다. 전국 각지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마련해 중독자와 가족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재활 체계는 상담신청, 초기상담과 선별, 등록, 심리상담과 집단상담, 가족프로그램, 사후관리로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1년 4371건, 2022년 5725건, 2023년 7282건으로 2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어려지는 마약류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마약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모바일 환경에도 익숙해 유해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마약 유통 방식도 다양해져 SNS에서는 마약 광고와 구매 채널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정부는 청소년, 군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교육 등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각각 66만9752명, 2만2033명이 예방교육을 받았다. 제도도 개선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군인 등 특수직종,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교육도 보강한다. 군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해 성인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 마약류에 대한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