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정신건강 위협"…캐나다 교육청, 소셜미디어에 4.5조원 손배 소송

"강박적 사용 위해 부주의하게 설계…정신건강 지원에 막대한 부담"
포드 주지사 "법정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캐나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했다며 소셜미디어(SNS) 회사를 상대로 약 4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캐나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의 교육청 4곳은 메타, 스냅챗 등 SNS 기업에 약 45억 캐나다달러(약 4조 288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오타와-칼턴, 토론토, 필, 토론토 카톨릭 등 4개의 교육위원회는 전날인 27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채팅앱 스냅챗,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플랫폼들이 "자살이나 마약, 자해, 섭식 장애, 혐오 발언, 성행위 등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도록 위해 부주의하게 설계됐다"며 "아이들의 사고, 행동, 학습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들은 "사이버 폭력, 혐오 발언 및 가짜뉴스를 조장하고 촉진하며, 학교 내 신체적 폭력과 갈등을 확대하는 데 일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 및 정신 건강이 위협받아 교사나 학교가 추가적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 인력 채용 등을 운영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기관이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33개 주는 메타의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 기업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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