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민 민생토론 청구서, 계산 어려워"... 관가 난감

[석 달간 24번, 3無 민생토론회]
재정당국, 관련 부처 속앓이
"예산 얼마나 필요할지"
"쓸 재원도 마땅치 않아"
"총선 결과 따라 공수표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개월간 이뤄진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세종 관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추산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사업을 예산에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계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향만 제시되고 구체화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며 “지금 단계에선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규모 지출을 약속했지만, 가용할 재원 수단이 많지 않은 점도 기재부의 고민을 키운다. 세수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써야 할 돈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건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 확보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재량지출을 손봐 가용금액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국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예산에서 고정비 성격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20조 원 안팎이다. 여기서 10%를 줄여도 12조 원 남짓에 그친다. 최소 수십조 원이 소요될 ‘민생토론회 예산 청구서’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예산요구서에 넣어야 하는 다른 부처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타당성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구체화해 예산요구서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내면 기재부가 취합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한 부처 관계자는 “아무리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국비 투입은 불가피하다”며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을 효과도 불확실한 정책에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작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줄어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관가에선 벌써부터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총선 이후 여야 구성에 따라 민생토론회 발표 정책의 추진 동력이 꺼질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총선 결과에 민감한 분위기”라며 “정부 정책은 정치와 별개로 추진돼야 하는데 부처 업무계획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소화한 격이라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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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