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뉴스투데이]

◀ 앵커 ▶

이번 총선 각 정당들의 공약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출생인데요.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시민들 평가는 어떨까요.

고병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저출생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효은/30대 임산부]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정책들은 다 그냥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좀 줄어야 자기가 직접 아이를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박현민/40대 직장인] "난임 부부인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비싸거든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 있으면 저는 표심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 낳게 하겠다"는 건 여야 모두 같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월25일)]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1월18일)] "우리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

하지만 MBC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평가단의 의견을 모아보니 여야 막론하고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7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성 공약들은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빗겨나 돈 풀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출산을 하면 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유도될 수 있긴 할 텐데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만으로 출산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 출생 시 1개월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국힘), 전 국민 출산·육아 휴직과 급여 보장(민주) 등 일·가정 양립과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제도 밖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과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허수연/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경실련)] "지금 제도화된 휴가 사용도 어려운 기업 문화에서 기업을 어떻게 정부가 변화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또 목표도, 뚜렷한 정책도 없는‥"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 도입 등을, 개혁신당은 전 국민 출산 휴가 급여제 등을 공약했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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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4463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