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

“러, 대북제재 더 약화시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패널의 일상적인 임기 연장을 비토(거부권)했다”면서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다”며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며 그런 국가에는 오늘 기권하기로 선택한 중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단호하게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크게 실망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달 공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정황을 적시한 바 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 거래에서 자기 몫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려고 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 방식 중 하나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홀로 이 비토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무모한 행동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도발을 하게 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면서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북한을 두둔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그 정보를 대중과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