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잠시 묻어둘게요”…성실한 사장님 재창업 걸림돌 없어진다는데

금융위, 신용정보법령 개정 추진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땐 신용평점 가점도

[사진 = 연합뉴스]

폐업을 경험했지만 재기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재창업자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이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은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도 기존 회생·파산 등의 정보로 인해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란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겐 금리우대, 보증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에 대해선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이에 따른 금융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법원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에서 지난해 1657건까지 늘었다.

또 젊은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를 오랫동안 유지한 가입자는 신용평점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신용평점 가점요건 및 대상에 대해선 향후 개인신용평가회사와 협의를 해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고령층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신규대출·카드발급 차단을 요청해도 신청 금융사가 아닌 다른 금융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모든 금융사가 소비자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 사전 차단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