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우려에…美 “공항서 안면인식 스캔 거부권 보장”

백악관 새 AI 정책 규칙 발표
정부기관에 AI 안전장치 마련 지시

올 12월부터 미국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안면 인식 스캔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에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AI 정책 규칙을 발표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AI를 활용할 때 미국 국민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이런 국내 정책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내놓은 AI에 대한 새 정책 규칙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 행정명령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새로운 규칙을 통해 정부 기관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침해나 인종 차별 등의 위험이 없도록 보호 장치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청(TSA)에 여행객들이 불이익 없이 안면 인식기 스캔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 연방 의료기관이 AI를 활용해 병명 진단과 의료 서비스를 하면 별도 감독자를 두도록 했으며 부정 복지 수급 탐지에 AI를 사용할 경우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연방 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최고 AI 담당관(Chief AI Officer)’을 임명하고 AI 기술 사용 현황과 위험성 등을 평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AI 안전장치를 올 12월까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적절한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못한 연방 정부기관에 대해선 AI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무기 도입 중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이번 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백악관은 AI를 통한 정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올 여름까지 AI 전문가 1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