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거부권 행사에…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활동 4월 종료

남승모 기자 2024. 3. 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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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감시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기구가 다음 달로 활동을 끝내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4년간 활동해 온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30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인데, 유엔은 대북제재위가 제재 이행 감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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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감시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기구가 다음 달로 활동을 끝내게 됐습니다. 북한과 부쩍 가까워진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미국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주 유엔 러시아 대사 : 전문가 패널 활동이 편향된 정보를 재인용하고 신문 헤드라인과 열악한 품질의 사진을 분석하는 등 점점 더 서구적 접근 방식의 손에 놀아나는 것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온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위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 파견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2차례 심층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의 핵개발 상황은 물론, 석유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치품 같은 제재 대상 품목 밀반입 등을 공개하며 대북제재 이행감시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은폐 시도라며 북한에 대한 대가 지불 중 하나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슈 밀러/미 국무부 대변인 : 오늘 러시아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서를 덮기 위한 이기적 노력입니다. 거부권 행사의 결과는 러시아가 혼자 떠안게 될 것입니다.]

14년간 활동해 온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30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인데, 유엔은 대북제재위가 제재 이행 감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러 간 갈등 속에 북한에게는 눈엣가시 같던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서 북한에게 핵무력 증강을 용인하는 신호를 줄 수 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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