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규모화 주도권 누가?

무역협회 ‘산업 활성화’ 보고서
보급 1%대…94%가 중소업체
첨단농업 강국 네덜란드·일본
대규모 자본 적극 유입해 성과
농민단체 “대기업에 종속 우려”

스마트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 밸리. 농민신문DB

기후위기, 농지 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 외국 사례를 참조해 스마트팜을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농지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스마트팜 육성전략을 펴고 있어 관심을 끈다. 하지만 기존 농업계에선 스마트팜 규모화가 대기업 자본이 농업분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내놓은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 스마트팜 정책과 성공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스마트팜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스마트팜산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분석했다. 전체 시설원예농가 가운데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가 1.5%에 불과하고 국내 스마트팜 업체 가운데 94%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이유다. 그 때문에 스마트팜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업계를 선도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네덜란드·일본 등을 예시로 들었다.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40% 정도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전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3위를 기록한 온실 스마트팜 강국이다. 네덜란드는 대학과 민간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첨단화를 추진해 생산력을 높였다. 수직농장 기술에서 앞선 일본은 ‘농지법’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 대기업 자본을 유치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장유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팜은 막대한 시설 구축비와 기술 개발비가 요구돼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농가 중심의 스마트팜 활성화 역시 중요하기에 농가에서 스마트팜 필요성을 인지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기업 자본이 농업에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초리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의 농업 진출이 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농가들이 기업에 종속되거나 도태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하면 또다시 농업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동부팜한농과 2016년 LG CNS가 스마트팜사업에 진출하려 했지만 농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거센 비판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역시 “전농은 스마트팜사업을 발판으로 한 대기업의 농업 진출 시도를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옥임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팜을 대안이라 주장하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장 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에 “농민단체 등의 반대가 심하므로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정부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