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문에서] ‘고향기부제’ 2024년이 기대되는 이유

2월말, 필자는 한국농촌사회학회와 농협대학교 희망농업협동포럼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모금액을 통계로 정리해볼 기회가 있었다. 농업계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도입한 고향기부제의 첫해 시행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공식적으로 더듬어보는 자리여서 의미가 있었다. 물론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결과가 최종 취합되기 전이라 한계는 있었지만 2023년 성과를 돌아보기에는 충분했다.

2023년 전체 모금액은 650억원이고, 참여자가 무려 52만5000여명에 이르렀다. 1인당 평균 12만3800원을 기부한 셈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부 참여자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이 시행 6년 만에 모은 2013년 참여자 42만7000명보다도 10만명가량 많은 수치다. 기부 참여자들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로 뒤를 이었다. 즉 30∼40대가 전체 기부 참여자의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통 30∼40대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기반을 둔 연령대로 고향에 대한 정체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대적인 지지층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의 기부 결정에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젊은층 중심으로 고향기부금의 지지층이 형성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이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고향기부금과 지방소멸지역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통계분석에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선정한 89개 지방소멸 시·군·구 지역과 고향기부금의 상관관계 지수가 0.365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모금한 고향기부금을 어떻게 쓸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적극 알릴 뿐 아니라 지방소멸지역에 고향기부금을 낼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나온다면 고향기부금은 지방소멸 완화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더 나아가 전국 243곳 지자체별 모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위 전남 담양(22억4351만원), 2위 전남 고흥(12억3080만원), 3위 전남 나주(10억6700만원) 순으로 전남권 지자체 3곳이 석권했다. 이 중 담양과 고흥은 전형적인 지방소멸지역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매력적이고 참신한 답례품 발굴과 고향기부제 홍보 등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고향기부금 유치에 열정을 기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지자체장의 특별한 열정과 리더십이 이같은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비결을 공개했다.

유감스럽지만 지난해 성과를 분석하면서 문제점도 발견됐다. 시·군·구별 공무원과 단체가 앞장선 교차기부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교차기부란 양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자발적인 기부활성화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고향기부금의 특정지역 편중 그림자도 엿보였다. 아울러 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여전히 10만원에 묶여 있고 법인의 기부 참여도 제한된 데다 민간플랫폼 도입은 초보적인 논의단계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지방소멸 시계는 어느 곳보다 빠르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방소멸 위기는 되돌릴 길이 없다. 다행히 지난해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고향기부제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 최근 고향기부가이드에 등록된 답례품은 1만개가 넘고, 지자체별로 고향기부금 유치 의욕은 지난해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고향기부제의 2024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김기홍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