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속속 입국…농가 한시름 놔

브로커 차단·OWWA 가입 등
지자체 노력 덕 현지 설득 성공
재발 방지 위해 협력국 다변화
결혼이민자가족 초청 등 활용

전남 진도의 한 대파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파 껍질을 벗겨내고 다듬는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

3월초 경북 영주, 전북 완주 등지에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다.

1월초 필리핀 당국이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온 뒤 2개월여 만으로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본지 1월22일자 5면 보도).

영주시(시장 박남서)에 따르면 3월7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이 입국한 데 이어 최근 32명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후에도 100여명이 순차적으로 올 예정이다. 시가 상반기 투입할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310명 중 210명이 필리핀 출신이다.

권영금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주시와 로살레스시가 직접 소통해 브로커(사설업체) 문제를 원천 차단한 것이 주효했다”며 “두 지자체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눠 필리핀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모범사례를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계절근로자 특별 출국 허가를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주군(군수 유희태)도 필리핀 당국에 예외적 송출을 승인받아 3월에 10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가 후속 조치로 요구한 OWWA(근로자 복지 멤버십) 가입 등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들어온 것”이라며 “좀 늦어졌지만 4월8일에도 22명이 추가로 입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에는 올해 필리핀 계절근로자 총 100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농가들은 한시름을 놨다는 반응이다.

버섯농가인 김정대씨(경기 파주시 적성면)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으로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일손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안심되는데, 하루빨리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입국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송출 재개와 관련, 그동안 교류했던 필리핀 지자체·인력송출업체와 접촉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중순까지 인력을 받기 위해 인력송출업체에 비자 발급을 요청한 상태다.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5월까지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망가타렘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북 영동군(군수 정영철)은 필리핀 당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도 협의를 통해 4월 중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에 물꼬가 트인 것은 국내 지자체뿐 아니라 필리핀 쪽 지자체도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계절근로자 송출을 반대하지만, 지방 정부는 원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군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망가타렘시에서는 송출에 적극적”이라며 “필리핀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가 있고, 그동안 쌓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들은 송출 재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나섰다. 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데다, 비슷한 문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좀더 안정적인 인력 수급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계절근로자 송출 국가를 다양화한 지자체가 많다. 이번 송출 중단이 충격을 크게 줬던 이유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계절근로자 중 필리핀 국적인 근로자는 20%가 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탓에 지자체들이 라오스·몽골·캄보디아·태국 등으로 협력국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영동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의 허가 시기에 따라 입국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허가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또 다른 자매결연 국가인 베트남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의 계절근로자 도입도 인력 수급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이 4촌 이내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해 최대 8개월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하지 않고도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인력 알선업자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데다 신원이 확실하고 이탈률이 낮아 농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지역에 배정된 인력은 590여명으로 이들을 130여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만큼 인력 수급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장에선 이참에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효율적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해 통합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