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北과 타락한 거래 덮으려…대북제재 더 약화시켜 크게 실망”

러 반대로 대북 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 패널 연장 무산 비판

미국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불발된 데 대해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국무부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크게 실망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했다.

밀러는 대북 제재 패널이 지난 2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을 공개했는데, 러시아가 패널의 이런 활동을 막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밀러는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 거래에서 자기 몫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려고 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 방식 중 하나를 본 것 같다”며 “러시아 홀로 이 비토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밀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무모한 행동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도발을 하게 할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밀러는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며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그 정보를 대중과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패널의 일상적인 임기 연장을 비토(거부권)했다”며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단호하게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