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통·문화…부산 민생 해결 역량 갖춘 후보 뽑자

철도 건설·공공시설 재개발 등 많아
재원 대책 없으면 또 희망고문 반복

4·10총선 부산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교통 부문에선 도시철도 확대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건설을 공약한 후보가 상당수다. 공공·민간 종합병원 유치나 교육·문화 복합공간 신설 약속도 눈에 띈다. 산업은행법 개정(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은 여야 모두 찬성한다. 제3지대 후보들은 생활 밀착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중 24시간 보육센터 운영과 무상대중교통 도입은 공론화 주제로 손색이 없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수십 억~수조 원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후보들이 매니페스토(약속 이행 로드맵)를 내놔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에서 김영우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8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김병기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망 확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빠지지 않은 공약이다. 올해도 많은 후보가 정관선 기장선부터 신센텀·문현·송도·6호선(센텀~당감동)까지 수많은 지하철 건설을 약속했다. 낙동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서부산 고속철도 추진을 제시했다. 철도망을 거미줄처럼 깔면 그 혜택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침체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관건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지하철 1ｍ 뚫는데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비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수도권 위주 철도 정책은 부산에 악재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재원은 추산조차 어렵다. 최근 개통한 GTX-A에만 5조7506억 원이 투입됐다.

철도 말고도 초대형 공약은 수두룩하다. 구덕운동장·사직야구장·부전도서관 재개발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 테마시티나 낙동강 리버크루즈 역시 경제성과 국비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 지금까지 여야가 내놓은 공약만 다 모아도 ‘상전벽해’ 수준이다. 그런데도 재원 대책을 내놓은 후보는 드물다. 재탕 삼탕 공약도 많아 “또 아니면 말고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기반시설 공약을 중앙당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조율하지 않은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 국책사업도 최소 수 년 걸리는 판에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개인 공약으로 추진하면 유권자 신뢰를 얻기 힘들다. 개발 공약과 달리 기후위기 대책은 잘 보이지 않아 아쉽다. 바람길 숲으로 미세먼지 폭염 없는 ‘그린시티 연제’나 국가정원(삼락생태공원)·국립휴양림(백양산) 추진 정도가 그나마 이색적이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내놓은 공약 상당수는 타당성 논란을 불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그렇다. 부산 후보들 정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민생’이라 포장해도 중앙정부를 설득할 정치력과 재원 로드맵이 불확실하면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 이젠 유권자의 밝은 눈이 필요한 때다. 지난 선거의 공약 이행 여부와 민생 해결 역량을 투표 기준으로 삼는 문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래야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