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 조형물 관리라도 제대로 해보자

조형물의 첫째 조건은 도시 미관이다. 목적이 어디에 있든 이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기본적 조건이 무너지고 있다. 쓰레기에 뒤덮인 조형물이 곳곳에 있다. 부서진 채로 방치된 조형물도 수두룩하다. 낙서로 어지러워진 조형물도 많다. 이를 관리할 행정 기관의 역할은 실종됐다. 시민들의 원성이 여간 아니다. 흉물로 변한 조형물을 철거하라는 주장도 많다. 애초부터 관리 못할 거면 설치하지도 말라는 요구도 있다. 현장의 기자들이 봤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에 조형물이 있다. 공원 내 시 테마동산에 흉물스럽게 서 있다. 철제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 형체를 알기 어렵다. 민망한 비속어 낙서도 곳곳에서 목격된다. 수원특례시 장안공원에 기념비도 비슷한 처지다. 수원성복원정화기념비다. 1970년대 수원화성을 복원한 기념으로 세웠다. 그 후 ‘수원성’ 명칭은 ‘화성’으로 바뀌었다. 명패도 ‘화성복원정화기념비’로 바뀌었다. 그 흔적이 흉하게 남아 있다.

조형물 방치로 인한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전국에 설치된 조형물은 2020년 기준 1만5천여점에 이른다. 작품의 20% 정도는 평균 가격 1억~2억원에 이른다. 상당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해 설치한 것이다. 또 건축주가 법적 의무에 의해 설치한 것들도 많다. 관리 주체는 당연히 행정 기관이다. 공공 소유는 물론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작품도 그렇다. 2014년에는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권고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자체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2018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권고 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한 적이 있다. 60%가량인 146개 지자체가 권고를 무시하고 있었다.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다. 50% 가까운 지자체는 조형물 사후 관리를 위한 조례마저 마련하지 않았다. 올해 기준 경기도에는 1천446개의 공공조형물이 있다. 역시 관리하는 지자체가 드물다. 곳곳에 흉물 조형물이다.

경기일보가 들은 지자체의 해명은 이렇다. “관리 의무가 단체나 개인에도 있어 지자체 판단만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자체의 영역을 벗어난 조형물이 있다는 얘기 같다. 그러면 공공의 관리 책임이 있는 조형물부터라도 철저히 관리 하면 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관리 인식을 유인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렇게 하고 있나. 공공 조형물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관리 자신 없으면 모두 뜯어내고 다신 설치하지 않는 것도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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