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회 연구소 "2000명 증원 예산? 추산 못할 정도로 막대"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 입법조사처 간담회서 주장

지난 5일 대전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 의학과 전용강의실이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의대 이종태 명예교수(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2차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했을 때 들어갈 비용을 사실상 추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학교육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습활동 비용과 관리 운영비만 해도 최소 1인당 1억원 정도가 더 들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교육과 물가 수준이 유사한 일본 의대에 비춰 대략적으로 추산한 정도다.

여기에 교수 채용과 보조 및 행정인력을 위한 인건비, 건축 비용과 각종 시설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축비 등을 포함하면 필요한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 대략적으로 건축비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국내 의대 중 가장 최근 새로 건물을 지은 고려대다. 새 건물엔 대형 강의실 2곳, 소그룹 활동실 12곳, 전산실 1곳을 신설했고 설비를 제외한 건축비만 120억 원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각 학교가 져야하는 부담도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를 기준으로 국내 의대의 등록비는 1인당 900만 원 수준이다. 별도의 정부 재정 지원은 없다. 전국 40개 의대는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를 5413만~7763만 원을 사용했다. 등록금은 900만 원이나 되지만 전체 교육비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금은 대체로 학습활동비와 운영관리비 등에 사용하고 교수 등 인건비는 병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2018년 국내 의대 교육를 그대로 반영해 보수적으로 산출한다면 2000명 증원 시 추가 교육비는 연간 1082억6000만~1552억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2000명의 등록금은 180억 원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이번 증원 결정이 정부의 지원 없이 대학의 투자 약속만을 믿고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과거 의학교육 인증을 거부하다 끝내 2020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설립 당시와 '판박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인제대 의대 이종태 명예교수. 사진=최지현 기자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