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순 칼럼] '민간교육' 비대화, 학교 경쟁력 못 키운 정부 탓 크다

'사교육'이라며 폄훼·비난 말고
학생 몰리는 이유 직시해야
평가받을 곳은 학생보다 학교·정부
공교육 혁신, 학력·체력 배양부터
개혁,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여야도 공약 내 국민 판단 받아야
허원순 수석논설위원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교육은 뒷전이다. 이렇다 할 쟁점도, 미래형 아젠다도 안 보인다. 정부가 ‘3대 과제’라며 2년째 교육개혁을 내걸어 왔으나 여당부터 관심이 없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교육정책 변화 아젠다가 기껏 정부가 장악해 온 대학입시에서 수시·정시의 작은 비율 조정 정도이니 국회의 관심사가 아닌 게 이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더 늦춰선 안 될 과제가 교육개혁이다.

여러 관점과 논쟁점이 있겠지만, 논의의 주요한 출발점은 비대해지는 ‘민간교육’이다. 매년 역대 최대로 팽창하는 이른바 사교육비다. 2022년 26조원에서 지난해 27조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며칠 전 나왔다. 이런 것을 발표하는 교육부는 부끄럽지도 않나. 교육예산은 올해만 96조원이다. 국민에게 민망하지도 않은가. 유아 영어학원 한 달 비용이 평균 121만원이라는 것도 국회에 낸 교육부 자료에서 흘러나왔다. 공무원이 밀집한 세종(149만원)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영어유치원이 비싸거나 학원비가 많이 드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다. 유아 영어학원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젊고 똑똑한 학부모들이 거듭 따져봤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면이다. 민간교육은 왜 비싼데도 몰려들고, 학교는 경시·외면받느냐다. 교육부도, 국회도, 사회단체들도 통상 ‘사교육’이라는 편견 가득한 말로 민간교육을 타박하고 개탄하기에 급급했다. 누가 그럴 자격이 있나. 시장이 활성화되고 고도화될수록 관(官)보다 민(民)이, 공공보다 민간 영역이 효율적이다. 적응력도 앞서고 책임성도 분명하다. 그런데도 ‘관 우위, 공공 우선’이라는 편견 내지는 전근대적 잔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게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교육에서도 그렇다.

윤석열 정부 2년, 지금쯤이면 큰 그림의 교육개혁 아젠다와 실행 로드맵을 내놓길 바라며 몇 가지 논쟁점과 과제를 생각해본다. 키워드를 덧댄다면 ‘학생 선택권’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준비’ ‘학령인구 급감기 우수 인재 키우기’ ‘민관, 공·사립의 생산적 경쟁’이다.

첫째, 정부는 민간교육의 비대화를 개탄·비난하기에 앞서 왜 이렇게 됐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과 학교 교실의 차이점을 낱낱이 뜯어보고, 유학 행렬이 계속되는 이유도 잘 꼽아보기를 바란다. 사교육이라며 폄훼할 게 아니라 학원이 왜 커졌는지를 봐야 한다. 사실 민간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하는 것은 불의도 악도 아니다. 둘째, 교육재정 정상화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학생이 급감하는데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부조리를 끝내야 한다. 지난 3년(2020~2022년)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금액이 42조원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법을 바꾸려면 교육부 의지가 중요하다. 엊그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때 정부 동향을 보면 기획재정부도 개정 필요성엔 동의한다. “교육부 일”이라며 뒤로 빠지는 게 문제다.

셋째, 학력과 체력 키우기가 중요하다. 고담준론 같은 인성·품성 배양론은 유보하고 측정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실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때다. 음악·미술·체육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과연 몇이나 학교에서 그런 준비를 하나. 비용이 문제라면 수십조원의 교육교부금은 다 어디에 쓰나. 학생 인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어떤 인성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이고, 자칫 교사들이 편향된 인생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측정 가능한 학력과 체력 외 훈육은 학교 불신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준법정신과 기초 공중도덕만 잘 교육시키는 정도면 된다. 넷째, 정작 평가받아야 할 대상은 학생보다 학교와 교사다. 나아가 교육청과 교육부다. 관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경쟁 기반에서 다양한 평가 시스템이 자리 잡아 가는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성취도를 보면 답이 나온다. 학원가가 그런 시스템이다.

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보면 교육부 노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엘리트교육 강화, ‘대입 3불’ 재검토, 사학 제자리 찾기 등 공론화·숙의할 큰 과제가 쌓였다. 여야 정당도 이런 데서 개혁 공약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