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감시 활동 러시아 반대로 15년 만에 종료···북한 편드는 러시아

28일 유엔 안보리 표결,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부결

2023년 9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최한 연회를 마치고 떠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다음 날인 14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해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무기가 부족해지자 북한이 지원에 나섰고, 대신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드러난 대표적인 계기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된다. 이달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패널 보고서에 추가적인 제재 위반 증거가 명시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