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리포트]2000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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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내년도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물론 정부가 총선 후 2000명 증원 계획을 굽히지 않는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굳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렇게 잡음을 내면서 결정된 의대 증원이 5년 뒤 재평가를 통해 정원을 축소하거나 교수를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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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각 대학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 중 15곳에서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기 시작했다. 물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진료를 멈추는 건 아니다. 당분간 의대 교수들은 주 52시간 내에서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자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검사 날짜를 연기하거나 응급실에서 중증질환 환자가 아니면 안 받는 상황이 더 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난 만큼 2000명 증원을 뒤집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학들은 5월 말까지 변경된 의대 정원을 반영해 수정된 학칙과 전형계획, 수시모집 요강을 공개해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의대 2000명 증원은 바꿀 수 없는 걸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사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인데 정부가 추진한 내년도 의대 증원도 여기에 해당돼 수정한 것이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대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학교육 여건과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에서 인증을 못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과 모집 정지, 졸업생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총선 후 2000명 증원 계획을 굽히지 않는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내년 초 부실한 교육과 관련해 수많은 잡음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학생 200명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업 모습을 시연까지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기초교수와 조교를 구하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학기 동안 배워야 할 의학 교과목을 다른 대학 의대 교수를 초청해 1, 2주 안에 가르쳐야 할 수도 있다. 파행적인 의대 교육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3년 뒤 임상 교육도 문제다. 병상이 적은 의대 부속병원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의대생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정원이 한꺼번에 늘어난 의대들로 인해 파견 병원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잡음을 내면서 결정된 의대 증원이 5년 뒤 재평가를 통해 정원을 축소하거나 교수를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일은 다음 정부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현 정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늘리는 것보다 줄여 나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5년 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늘리거나 줄일지 의정합의체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의대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100년 대계이기 때문이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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