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즉석밥 등 가공식품 부가세 한시적 인하 추진

與 "고물가에 서민 고통
10%서 5%로 절반 인하를"
정부 "효과·재정영향 검토"
일부 품목은 법개정 필요

정부가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공식품 부가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정부는 여당으로부터 육아용품,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가세 세율 한시 인하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다"며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다. 부가세율이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기재부가 부가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여당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당정이 총선을 앞두고 서민이 체감할 만한 물가 안정책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오늘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물가 문제는 여당 지지율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전날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이어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유세에서 고물가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후보들에게 배포한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에서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월급, 쌓이는 부채에 민생이 파탄 났다"며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인 세상에 살 동안 서민은 마트에 가기도 무섭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기본적으로 부가세 한시 면제에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도 고물가를 고려해 단순 가공 식료품에 붙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면세 대상이었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내년 말로 시한이 연장됐다.

다만 어떤 가공식품을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볼지가 문제다. 단순 가공 식료품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면세 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시 면세가 가능하다. 총선 전이라도 정부가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 된다.

그러나 일반 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국회가 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총선 전 면세나 세율 인하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여당에서 요구한 품목 중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신속한 면세가 가능한 셈이다. 라면의 경우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당장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요청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신유경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