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필요한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겠다"..지방재정운영에 숨통 틔울까?

홍우표 2024. 3.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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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 데 청주시는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발행할 예정인 지방채는 청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350억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원 등 모두 359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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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 데 청주시는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이번에 발행할 예정인 지방채는 청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350억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원 등 모두 359억원 규모입니다.

돈을 빌리는 곳은 기획재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연이율은 각각 3.9%와 1.8%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예산대비 지방채 발행 비율은 1.5% 수준으로 비슷한 도시 규모인 수원, 성남 등의 3% 수준보다 낮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천 40억원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깁니다.

청주시의 지방채 발행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닌 데 앞으로 당분간 매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주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데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산 이전 등에 적지 않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수는 줄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채 발행을 마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처럼 몰았지만 청주시는 지방채를 요긴하게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또한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연주흠 청주시 예산과장
"단기간에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지방재정에 경직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데 지방채를 가미하면서 탄력성을 확보해서 지방재정운영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채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1%대인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충북도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 실제 차입이 이뤄질 지는 지켜 봐야 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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