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라면·밀가루 부가세 절반 인하 요구…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

한동훈 “출산·육아 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대상”
“필요하면 법 개정도”
기재부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윤희숙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라면,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한시적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구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에선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하고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도 정부를 충실하게 지원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예를들어 해당 요구안이 현실화하면 1만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에 판매되던 가공식품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해 곧바로 시행되는 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체제로 ‘10% 과세’ 혹은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 기저귀 등 일부 주요 생필품만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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