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기관들, "AI, 대중에 해 안 끼친다" 입증못하면 AI 도구 사용 못해

백악관 예산관리국, 각 기관들에 새로 지침 통보
모든 연방기관, 12월까지 구체적 안전장치 갖춰야

[뉴욕=AP/뉴시스]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지난 26일 뉴욕에서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28일 미 연방기관들은 인공지능(AI) 도구가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AI 도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발표에 앞서 "정부 기관이 AI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구들이 미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백악관은 28일 미 연방기관들은 인공지능(AI) 도구가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AI 도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발표에 앞서 "정부 기관이 AI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구들이 미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연방 기관들은 12월까지 공항의 안면인식 검사에서부터 전력망 제어나 모기지 및 주택 보험 결정에 도움이 되는 AI 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안내하는 구체적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만 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날 기관장들에게 보낸 새 정책 지침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보다 광범위한 AI 행정명령의 일환이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생성 AI 챗봇 지원 시스템 등 선도적 기술회사들이 만든 고급 상업적 AI 시스템 보호를 시도하는 반면 이날 내려진 지침은 정부 기관들이 이민, 주택, 아동복지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해 온 AI 도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는 기관들은 새로운 조치가 전반적 안전이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중요한 기관 운영에 용납할 수 없는 장애를 야기하는지를 입증하지 않는 한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새 정책은 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AI 기술 감독을 위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권한을 갖춘 최고 AI 책임자 고용과 매년 AI 시스템 목록의 공개 등 2가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AI 시스템 목록에는 AI 시스템이 제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야 있다.

다만 정보기관과 자율무기 사용에 대해 별도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방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