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시간 연속 근무 금지” “수당 100만원”…떠나간 전공의 마음 돌릴까

전공의 지원책 쏟아내는 정부
시범사업 5월부터 실시
외과·흉부외과·소아과에
100만원 수련 수당 지급
소아과 네트워트 구축사업
지역별로 연 2억원씩 지원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기다림에 지친 내원객이 잠들어있다. 2024.3.28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수련환경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앞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추가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유연한 처분’에 대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기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 브리핑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장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며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전 총괄관은 “현재 시급한 문제는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부분”이라며 “그 다음에 의사인력 확충을 통해 현재 수련체계가 진료 중심에서 수련 중심으로 변화하면 80시간의 수련시간이 적정한지에 대해 함께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계이다.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2024.3.18 [이승환 기자]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정책기반도 다진다.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의 참여를 늘린다. 현재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가운데 2명만이 전공의 위원인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 1명씩 확대한다.

전 총괄관은 “수련평가위의 전공의 위원을 1~2명 더 늘리는 식으로 추진 중”이라며 “각 분과위원회에 1~2명씩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 위원도 더 늘려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전했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외과, 흉부외과에 더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달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 총괄관은 “현재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층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달 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이들은 내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오는 29일부터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 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는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토록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올 상반기 시행이 예고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 네트워크별로 연간 약 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 치료 후 재평가와 상담이 필요한 소아환자가 외래에서 집중관찰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관리수가도 신설한다.

소아전문관리료(가칭) 수가는 1세 미만에서 5만8000~6만3000원, 1~6세 미만의 경우 4만6000~5만30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해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