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00조원 규모 예산안 확정···방위비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 사상 최대 70조원·GDP 1.3%
저출산·고령화에 사회보장비도 역대 최대
노토강진 피해 복구비 8.9조원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역대 최대로 편성한 총 1000조 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통과 및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 5717억 엔(약 1000조 원)으로 전년도 114조 엔(약 1014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방위비는 7조 9496억 엔(약 70조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유사 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2년 연속 방위비를 늘렸다. 방위비 예산 중 7340억 엔(약 6조 5000억 원)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사용된다. 교도통신은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보장비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 7193억 엔(약 335조 6000억 원)으로 잡았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 엔(약 8조 9000억 원)도 예산에 포함됐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물가와 임금 선순환을 위해 최저임금 1500엔을 최대할 빨리 달성하고 소득세·주민세 등 감세 역시 6월부터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